제353회 국회(임시회) #담뱃값 #소비세 #과세공백 관련 발언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08. 28 조회수 6,831

박광온 위원  이 자료를 봤습니다이게 제조회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가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보여 줍니다.

 각국별로 세율이 다 다릅니다우리가 100%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율은 각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0%에서부터 57%까지 각국별로 세율이 다 다르다는 것두 번째세율이 0%인 나라로 조사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이스라엘그런데 세율이 0%인데도 담뱃값은 똑같습니다아이코스가 궐련과 똑같이 붙이고 있어요.

 담뱃값세금…… 조금 전의 김동연 부총리 답변 중에 세 이것 때문에 담뱃값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성급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조회사의 영업 전략입니다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세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회사가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이스라엘 보세요궐련과 아이코스가 똑같잖아요세율 제로인데도세율 57%인 러시아가 똑같아요, 155150.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아주 중요한 영업 전략과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다얼핏 이 자료를 보면 우리보다 세율이 낮네’ 이것만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두 가지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쟁점들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그러니까 이게 과세 공백 해소냐증세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증세는 다들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세 공백을그러면 왜 진작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질책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닙니다단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지요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되는 겁니다그 특정사에게 이익을 더 제공하는 게 되지요결과적으로.

 그런데 가격 전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이 부분은 이 자료가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그다음에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마지막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그 소중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의정에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더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물론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다른 의견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아까 제출한 그 표의 진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율과 무관하게 담뱃값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각 나라의 세율은 각 나라의 상황과 또는 금연운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업이라든지에 관련지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정하게특히 담뱃세의 경우 일정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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