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제조회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가 역설적이게도 진실을 보여 줍니다.

 각국별로 세율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100%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은 각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0%에서부터 57%까지 각국별로 세율이 다 다르다는 것. 두 번째, 세율이 0%인 나라로 조사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이스라엘. 그런데 세율이 0%인데도 담뱃값은 똑같습니다. 아이코스가 궐련과 똑같이 붙이고 있어요.

 담뱃값, 세금…… 조금 전의 김동연 부총리 답변 중에 세 이것 때문에 담뱃값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성급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조회사의 영업 전략입니다.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세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회사가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세요. 궐련과 아이코스가 똑같잖아요, 세율 제로인데도. 세율 57%인 러시아가 똑같아요, 155․150.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영업 전략과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얼핏 이 자료를 보면 ‘아, 우리보다 세율이 낮네’ 이것만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두 가지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쟁점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제기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 공백 해소냐, 증세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증세는 다들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세 공백을, 그러면 왜 진작 하지 못했느냐 이것은 질책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아닙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지요.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 특정사에게 이익을 더 제공하는 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가격 전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자료가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태  예,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그 소중한 의견이 전체적으로 의정에, 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더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출한 그 표의 진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율과 무관하게 담뱃값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각 나라의 세율은 각 나라의 상황과 또는 금연운동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업이라든지에 관련지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정하게, 특히 담뱃세의 경우 일정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