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엄재식 위원장님, 정재훈 사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원자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면서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예.

◯박광온 위원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자력이라는 것이 항상 안전의 문제를 수반하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가치에도 우선해서 꼭 지켜져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전환 정책의 이유를 여쭤본 것은, 안전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예.

◯박광온 위원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 환경이 들어가고 생명 존중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반영되어 있지요.

 사실은 탈원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 원자력의 비중을 차츰차츰 낮춰 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가자 이게 저는 국민적 합의라고 봅니다. 이것을 얼마나 급격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게 이 정부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반대나 또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장려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늘었다 또는 산불도 이 탓이다, 전기료가 올랐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이 인재 유출과 5년 정비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조금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원전 설비 용량이 줄어듭니까? 

 누가 답해야 되지요? 정재훈 사장님이 답해야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예.

 그렇지 않습니다. 2027년까지 늘어납니다.

◯박광온 위원  2027년까지 계속 늘어나지요.

 그다음에 원전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늘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작년 4/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5～7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줄었던 이유는 뭐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CLP와 공극 문제로, 지금 저희가 오버홀 기간을 연장해서 하나하나 공극을 메워 나가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가 더 컸습니다.

◯박광온 위원  2015년 1183일이었던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2018년 2824일로 늘었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예, 저는 그게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그 일시적인 것은 2016년 6월에 CLP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CLP와 공극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씨름하고 있고, 민관공동조사단에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용률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저희 적자도 이미 흑자로 전환됐고요,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용률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석탄발전을 비롯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2015년 3.63만t, 2016년 3.42만t, 2017년 2.87만t, 2018년 2.49만t,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줄어드는 건 맞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예,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었다 하는 것은 이 통계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전 핵심 인재가 이탈하고 있다……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그러니까 한국전력기술, KPS, 한수원 이 3개는 좀 이따 보겠고요. 그 외에 7개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자발적 퇴직자 현황을 봤더니 2015년 124명, 2016년 100명, 2017년 103명, 2018년 132명 이렇게 약간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자발적 퇴직자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보십니까, 정재훈 사장님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정재훈  자발적 퇴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구조는 아니고요. 부장급 이상은 지금 퇴직을 하면 3년 동안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직을 안 하려는 게 많고요. 다만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지금 발전 공기업 관련된 회사들이 지방의 혁신도시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인원들이 각 사마다 매년 20～3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오히려 3개 기관의 정원이 1만 2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1300명 이상이 늘었어요, 자발적 퇴직자 말고 전체 정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