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이주호 장관님 또 임태희 교육감님, 관계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가운데 하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검찰의 직무는 범죄를 뿌리 뽑는 것, 범죄를 단죄하고 범죄자를 격리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민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해서 공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자체 그것은 분명히 범죄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그런데 그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그 시스템을 어떤 힘이 외부에서 작용해서 붕괴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여기에 불공정하다고 첫 번째 국민들이 느끼고, 또 하나는 불법성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고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교폭력과 관련된, 우선은 일단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이지요. 그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리뷰하고 근본적으로 손질을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 또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시민의식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제적인 관계자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과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 자정능력이 있는데 자정작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붕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권력이 개입해서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면서 우리 사회 신뢰 기반이 엄청나게 손상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박광온 위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보지요. 학폭의 가해자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 합의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의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가해자가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적으로도 잘 교육을 해야 되고요. 물론 엄벌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린 학생이고 교육적으로 반드시 계도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학폭을 방조 또는 조장하는 그런 역효과를 우리 사회에 갖다 주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운동선수 가운데 일부 또 연예인 가운데 일부가 과거의 학폭 논란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던 그 현장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학폭이라는 것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는 국민적 의식을 더 분명히 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거기에 일부의 권력이 개입했다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허탈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국민들의 인식,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바로잡고 또 재도하고 국민들께 믿음을 더 심어 주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개개인들의 어떤 잘잘못을 우리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음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분의 자세는 적어도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죄인된 심정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의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와 국민들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해야 되는 일이고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주변에 목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적법했는가, 이 부분을 가려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려낸 다음에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과 또는 정부 관계자와 모든 분들과의 대화는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공방만 있을 뿐이고 회피만 있을 뿐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 사과를 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우선 이게 교육……

◯위원장 유기홍  1분 추가하시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예, 1분 더 하겠습니다.

 그 수습 과정이, 처리 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의 수장인 부총리께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를 표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육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밝힌 것 가운데 하나가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제의 학폭 처리 과정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걸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분명하게 보여 주시길 강력하게 제가 권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대한 학교폭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명선 본부장님,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주질의에서 학폭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 그것이 묵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대는 그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고 또 더 강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겠지요?

◯참고인 천명선  예.

◯박광온 위원  그런 서울대는 학폭 가해자를 입학 전형에서 걸러 내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 왔나요?

◯참고인 천명선  저희가 사실 2015년도에 수능 100%의 정시로 변화하기 전에는 이런 관련 사항들에 배점을 두고 평가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감점,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수능으로만 평가가 되고 감점은 그 노력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얘기는 좀 이따 질문에서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참고인 천명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민들께서 아마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감점 규정을 아까 찾아 보니까 학교에서 제출한 징계 심의 기준이잖아요?

◯참고인 천명선  예.

◯박광온 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 전형 요강을 봤더니 교과 외의 영역이라는 분야에서 무단결석이 없어야 될 것, 그다음에 봉사활동 교내 합해서 40시간 이상해야 될 것, 그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제시한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이수를 하면,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안 하면 1점을 감점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참고인 천명선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1점을 감점하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데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습니까?

◯참고인 천명선  정확하게 과라든가, 아니면 그 해라든가, 수능의 어떤 형식이랄까, 점수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달라지는 걸 전제로, 제가 소수점 이하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다……

◯참고인 천명선  저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점수들, 그러니까 서울대에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들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아주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어느 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홉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감점이 없고 여섯 가지는 감점이 있는데 이 감점 사이에, 4호부터 9호 사이에 감점을 차등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참고인 천명선  예, 차등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얘기한 1점 이내에 있습니까?

◯참고인 천명선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참고인 천명선  예.

◯박광온 위원  10점 이내입니까?

◯참고인 천명선  그 맥시멈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거라서……

◯박광온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아까 어떤 특정 과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특정 과가 아닌 경우에는 영향을, 그러면 그걸 뒤집어 보면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게 하거든요.

◯참고인 천명선  그건 제가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감점을 한 정도는 1점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점이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사 전문가들, 이른바 학원에 계신 종합학원의 학사 전문가들은 표준점수 합계 만점이 600점이고 최고점이 420～430점이면 1점 감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거나, 이분들이 학생 한 사람을 어느 과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국민들이 그냥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폭 가해자에게 1점을 줘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는 그런 징계 심의 제도라면 이게 과연 서울대학교가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학폭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인할 수 없다는 그 사회적 합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서울대가 과연 하고 있는가 이 의문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가 명확하게 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천명선  저희가 깊이 새겨서, 이 부분은 정말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또 교육부에서 아마 지침이 나오게 되면 참고하여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