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정기회)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록 국회본회의
2023. 09. 10 조회수 29,822

박광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국회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오늘 저는 연설에 앞서서 국민들께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아침 건강이 매우 악화돼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종교계와 노동계시민사회언론인들 여러분까지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합니다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습니까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 여러분죄송합니다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 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요즘 들어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셔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모두의 불행입니다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그리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검찰 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국민은 이런 대통령의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증오심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법치의 위험선상식의 위험선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지금 대통령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국민의 불행입니다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입니다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 탓을 할 겁니까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 책임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 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 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한풀이 같습니다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사실상 대통령 하명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처럼 보입니다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지금처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하명 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여기에 지역주의를 더해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그러나 간첩 조작과 총풍과 세풍과 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 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오히려 분노합니다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를 민주당이 막아 내겠습니다

 국방장관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국방장관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철회하기 바랍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특검으로 반드시 진상 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국민의 편입니다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양평고속도로 게이트잼버리 파행언론 파괴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 장악을 넘어 언론 파괴입니다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방송 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들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반성합니다하지만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 자유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참모들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하겠습니다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영웅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도 같습니다부끄럽고 한편으로 존경스럽습니다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의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막아 낼 것입니다.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 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헌신한 보건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내놓고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헌신했던 필수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무너진 공공병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응급의료를 비롯해서 국민의 일상적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포항에서 1995년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이후 일곱 번의 선거에 모두 나섰지만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들이 포항에서부산에서대구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입니다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대한민국의 편은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저성장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

 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바로잡겠습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주도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R&D 투자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엄마의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국민들이 묻습니다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약자 복지를 말하면서 복지 예산을 깎는 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군요’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한 교수가 던진 첫마디입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떨어졌습니다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 역할의 포기 선언입니다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복지 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추고 있습니다기업들이 앞다퉈서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철 RE100에 주목합니다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공공에너지 요금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석탄발전소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많게는 6배 많은 기후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기후재정 로드맵을 민주당이 마련하겠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하는 게임입니다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의자는 20개밖에 없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이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 줍니다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 청년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더 늘려 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이 일은 부모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 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인적자본을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되지 않습니다. AI와 이차전지로봇우주항공 그리고 빅데이터 등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보편적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박정희 대통령의 7남북공동성명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노무현 대통령의 10선언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 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춰섰습니다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 봅니다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남과 북을 잇는해양과 대륙이 만나는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한반도는 세계 최대최고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지속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 줍니다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의 결과입니다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는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1의 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중심론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여든 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상봉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민주당은 교제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남성의 여성혐오적 살해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여성혐오범죄를 철저하게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안전대책의 출발입니다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스페인은 지난해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p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회복력이 강해집니다성평등 문제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 임금 격차는 줄여 나가겠습니다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습니다한쪽의 날개로 날 수도 없습니다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전에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또 그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 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 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도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벤처경제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경제 개혁을정치 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더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나아가 청년 정당친환경 정당여성 정당기술혁신 정당미래 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께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진표  박광온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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