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수원정 영통구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아니 어처구니없게도 지난 3년 8개월 동안 사실상 헌정 중단,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참담합니다. 이 믿고 싶지 않은 비극은 40년 전에 잉태됐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된 철권통치, 민주주의를 파탄 내고 영구 집권의 탐욕으로 인권을 처절하게 유린한 유신독재의 암울한 시절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권의 퍼스트레이디와 정체불명의 사교 집단 교주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독재자 앞에서 바른말을 했다가 수염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바른말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른말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각료들이 대면보고 한 번도 못 하는 사이에 최태민의 영적 후계자인 최순실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모든 국정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과연 문명국가입니까? 

 모든 국민이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해외 동포들까지 낯 뜨거워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해외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정상들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인정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됐습니다. 

 청와대는 총리가 내치를 하고 박 대통령이 외치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가한 소리입니다. 국민 모독입니다. 외치는 외유가 아닙니다. 외치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집을 버리고 개각을 철회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받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를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부족한 콘텐츠, 미흡한 소통 능력 그리고 독재자의 딸 또 철학과 비전의 부재, 사생활 문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미 10년 전에 지적된 문제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내세워 권력 쟁취에 나섰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성찰해야 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충성스럽게 비호만 하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비극을 불러온 핵심 축의 하나입니다. 실패한 정치 세력임을 통렬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청와대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태의 진원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몇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박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총리가 내치를 한다? 불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은 외치를 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셋째, 박 대통령이 전권을 총리에 맡기고 식물 대통령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다 채운다? 불가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유고에 해당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나 되는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거국내각은 조기 대선 때까지 역할을 하는 과도내각의 성격이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가장 현실적인 사태 수습 방안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계와 학계,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립적 거국내각의 소임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립적 대선 관리입니다.

 둘째, 철저한 검찰 수사 관리와 검찰 개혁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관리입니다.

 개헌을 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거국내각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개헌 문제까지 관리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 정치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용해서 어느 누구도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국가 정상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박광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