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박광온 #법사위원장 #법사위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1. 12. 09 조회수 14,752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윤한홍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의 개의를 요구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의를 잠시 미루고자 합니다.

 먼저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10일하고 18두 차례에 걸쳐서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하십시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특검법의 경우에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안을 상정해서 처리해 왔었습니다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많은 쟁점도 있고 의견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고요또 위원장에게 요구한 특검법을 상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여야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에 일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특검 관련 논의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 관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정당이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또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법사위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야 지도부 또는 여야 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특검법이 마련되고 특검법의 제목부터 결정되고 또 기간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밀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특검이 이루어지고 그 토대가 될 특검법이 발의되는 그런 실효적실질적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이 어쨌든 여야 의견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특검법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 위원님늦게 오셨는데 혹시 말씀하세요?

 세 분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  (고개를 저음)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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