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두 분 차관님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추경안이 국회에 온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추경안이 사실 이르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만 회계연도 시작하자마자 추경안을 편성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중병에 걸리면 새벽에라도 병원에 가야 되고 밤중에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꼭 오후에 가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청년 실업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것이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 의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선거용은 아니라고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해외 투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지요, 청년 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금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 내고 있다, 좀 미스매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하고도 관련이 될 겁니다. 우리의 교육제도, 교육열,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각 직업군 간의 임금 격차 이런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박광온 위원  저는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군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거기서부터 교육 문제의 해법도 나올 수 있고 이른바 일자리와 청년들의 희망과의 미스매치 현상도 극복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상황을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급 사이드 그리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을 선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심은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저는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동의합니다.

◯박광온 위원  목이 말라서 물을 원하는 청년과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말 신속하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추경 심의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아동수당과 노인기초연금 지급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혜 대상자들이 뒤로 미루어짐으로 해서 그것을 미루자고 주장한 정당들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을 할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필요할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가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 사례를 놓고 박명재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방향은 이미 섰다고 봅니다. 화해 협력으로 갈 것이고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갈 것이고 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실현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 구상들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행추진위원회인가요, 이행추진사업단인가요,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2007년부터 공동위원회라는 체제로 해서 격상되어 있고요. 아직 그것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 단계는 외교안보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고 경제협력은 아직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회간접자본, 통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도쿄회담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를 잇는 철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중국도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매우 정교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현 단계에서는 아직 이 과정에 깊이 인볼브(involve)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또 꼼꼼하게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 시작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경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