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교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원인은 그러면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고령화․저출산의 원인,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오늘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것은 꼭 저출산대책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정책 추진방향인데 그 뒤에 인력 활용, 4쪽을 보니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의 하나 저출산대책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 인력을, 여성과 장년 인력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외국 인력 보완하는 것, 이것은 이민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저성장으로 해서 생기는 성장위기 또 이어서 그것이 가계소득의 감소로 해서 가계위기가 오고 또 그것이 소비 위축을 불러와서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 어디에도 사실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얼른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주거 지원이라든지 재정․세제 지원에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를 보실까요.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2007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급여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합친 가계소득은 508조 원에서 718조 원으로 4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40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51%, 그러니까 가계의 경우 소득 증가보다 세금 증가가 많지요.

 같은 기간 기업의 영업잉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에 185조 원, 2015년에 275조 원으로 48%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36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21%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그러니까 경제 환경에서 이미 소득의 증가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세제가 적용된 이후에, 세후에 그것이 다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다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저축구성비를 보면 정말 엄청난 양극화현상이 발견됩니다. 92～93년 평균 법인의 국민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3～2014년 보면 무려 60%로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국민총저축의. 가계는 46%에서 20%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저출산 해소를 얘기한들 그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정말로 격화소양, 남의 다리 긁는 얘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구두 위로 다리 긁는 얘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장관님들이 한꺼번에 다 빠진 것에서부터 보이는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한 자세 부족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보고 내용도 보면 그동안 해 왔던 얘기를 또 되풀이하는 내용이라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리 상황을, 정말로 가계소득은 줄고 가계만 세금부담을 더 짊어지는 그리고 상위 가계와 대기업에만 소득이 쌓이는, 그래서 정말로 가계는 아주 다층적인 격차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계소득과 자산의 부족이 교육격차를 유발하고 학력격차로 연결되고 또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주거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이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고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끊어 줘야 됩니다. 

 저출산해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던데 주무부는 보건복지부일지 모르지만 저는 기획재정부가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경제정책 기조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의 문제이고 나라가 지속 가능할지 못 할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정말로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최교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창과 방패 같은 말을 주고받을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법을 꼭 같이 찾아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차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도요.

◯위원장 나경원  보충질의시간은 4분입니다.

◯박광온 위원  예. 

 제가 오전에 기재부차관님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이런 양극화 심화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총소득을 지금 늘리는 문제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총소득을 늘리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텐데요. 또 법인세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인프라 확대라든지 공공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총소득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서라도 젊은이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아까 보고에 보니까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일부 확대하는 것, 또 육아용품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고요. 어쨌든 재정으로 출산율 높이는 것이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제 지원이라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채권에 57%, 주식에 32%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이것 너무 큰 것 아니에요, 점유 비율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채권에 점유하는 비율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대체투자라든지 해외투자를 하면서 수익성과, 왜냐하면 한편으로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지금 말이지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현재 말이에요 지분의 10% 이상을 갖고 있는 대기업만 46개거든요, 국민연금이. 그리고 2043년에 국민연금 누적액수를 2500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요, 시나리오에? 그런데 그때부터는 현금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금을 내주려면, 현금화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갖고 있는 채권과 주식을 팔아야,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 물량의 규모가 이루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대로 포트폴리오가 지속되고 그 무렵부터 시장에 그 물량을 내놓는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국민연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이것은 한 10년 이전부터 그 고민을 계속해 왔고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 금융투자 부문을 어쨌든 줄여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체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광온 위원  다변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연금이 규모가 크고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만 더, 위원장님.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시지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공공투자 복지투자 다 규정돼 있는데, 특히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방안,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85만 호를 10년 동안 짓자는 겁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마다 560개 정도 더 확충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방식도 있고 새로 건축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상 이게 수익성이 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이 그 손해를 부담하든 재정이 부담하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해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 수익률에 관해서는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설사 어느 쪽이 그 부담을 안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라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는 어떤 대원칙이 선다면 이 문제는 정말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어떻든 간에 국가 전체적인 국가채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이 만약에 손해를 안 본다면, 손해를 봐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면 국가재정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국가재정의 우선순위 배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출산 해소를 위한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라는 동의, 공감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