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이주열 한은 총재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총재님하고 최경환 부총리 사이에 추경 편성을 놓고 다소 엇박자가 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달 전에 총재께서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브리핑 자리 같습니다. 4월 9일 ‘추경 집행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지만 경기회복과 성장세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 얘기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런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그것이 질의 과정에서 지난해에 세수가 큰 폭으로 부족이 생기면서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그리고 필요한 집행을 못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5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을 하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독립성하고 상관없는가’, 다소 불쾌하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 뒤에 총재께서는 6월 11일 금통위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인가요? 그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겠다……

 지금 이주열 총재님의 추경에 대한 견해는 뭔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추경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중앙은행 총재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보고 또 정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모든 국민이 또 모든 시장이 다 주목하고 쳐다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관해서 다소 뭐라고 할까요, 오락가락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언급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4월 달 발언도 유효하고요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추경이 큰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을 단순히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추경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정부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정말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저희가 언급을 안 해도 정부도 충분히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언급을 안 한 겁니다. 

◯박광온 위원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추경이 됐든 가계부채가 됐든 구조개혁이 됐든 현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또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낼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은행총재와 경제부총리의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혹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말들이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금통위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논의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금리인하 결정 후에 금통위 의견을, 합의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재정에 관한 스탠스는 저렇게 갖고 가자고 저희들이, 금통위가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재정은 일단 정부한테, 정부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박광온 위원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계부채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행총재의 입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거나 주택시장이 버블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주택시장이 버블로 간다든가 관리 못 할 수준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제가 안 드렸는데요.

◯박광온 위원  아, 그런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은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나 위기로 갈 사항은 물론 아니지만 앞으로 국제금리의 상승 그런 전망 같은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현재 정부는 잘하고 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까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성장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정책 스탠스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상당히 빠르다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다면 안심전환대출 아시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그건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LTV와 DTI……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동시에 LTV와 DTI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호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LTV․DTI 완화는 분명히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DTI나 LTV 조정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정수단이든, 어떻든 관리가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렇게 정부 내에서, 물론 이게 서로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인데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가계부채 엇박자라기보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중한 걸로 알고 가계부채 대책 협의회를 만든 거고, 그래서 그것을 논의 중이고 곧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협의체에 한국은행도 참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협의체의 개최 장소․날짜․참석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하여튼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아마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장소․참석자를 비밀로 부친다는 게 과연 온당한지 확인해 보시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