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세제는 우리가 국가 운영의 기본 재원을 마련하는 방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늘려서 양극화를 해소할 것인가 이게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 문제를 재정과 함께 지금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한꺼번에 논의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박광온 위원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사실 이종구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지요. 매일 걸어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다 세금을 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어느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것일 뿐이지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구 위원  간접세, 부가세는 내지요. 그게 논점은 아니고. 

◯박광온 위원  궁극적으로 오전에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세제를 손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 선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조세 저항을 덜 느끼는 방법,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 그다음에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혹은 강화 방침을 밝힌 뒤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국민들은 별 저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자들에게 그게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일단 과세를 강화하는 순서가 먼저 나오게 되면 저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언주 위원  지금 박주현 의원님 그것은 저소득자 강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느껴 온 것은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약간의 불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문제를 다루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가 먼저 되고 거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현 위원  첫 조세소위에서 간사님 안 계실 때 김종민 위원하고 저하고 또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위원님인가 전체적으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율을, 명목세율을 핀셋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핀셋 증세를 통해서 먼저 치고 나가야 그다음에 보편증세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런 의견이셨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세율을 올릴 게 아니라 공제제도를 정비해서 조세 감면을 정비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했고, 제 의견은 그걸 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핀셋 증세를 하시잖아요. 소득세율을 올리는데 동시에 조세감면제도도 정비해서 응능부담으로 다 같이 뭔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더 부담한다라는 걸 했을 때 말하자면 오히려 저항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