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소, 주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산세가 지속되기보다는 200명 수준에서 나흘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1.8%로 수정하기도 했고,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위기가 문명사적 대전환을 앞당기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시면서 5G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같은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술들을 기업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를 준비하고 있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사회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부처도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위원님들의 고견이 현실화되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회의장 방역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장 안의 상시 인원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5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장 안에 정부 측 배석 인원은 장차관님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으로 제한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원도 질의 순서에 따라 4명씩으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 외에는 외부에서 보좌직원들이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의장을 취재하는 기자는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의사중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촬영기자만 영상 여섯 분, 사진 두 분의 풀을 구성해서 출입 취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회의장 안팎을 통틀어서 정부 측 본관 출입 인원도 50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는 정부 측 참석자도 서른다섯 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과 질의 때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정부 측 출석 인원 가운데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입장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언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쓴 채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장 안에 식음료 반입을 자제해 달라는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서 회의장 안에 식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용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과 KBS․EBS 결산 승인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분담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렇게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은 미래통합당 박성중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을, 끝으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미래통합당 허은아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조승래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과 소위에서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과학기술과 원자력안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박성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정보통신방송 소위원장 박성중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신 변재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변재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끝으로 청원심사소위원장이신 허은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  저희 국회에도 청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원심사소위의 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네 분 소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렇게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촉박한 예결위원회 일정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국회법 제128조의2 등을 고려해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이번 결산은 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취합한 자료를 기초로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해서 시정요구안을 작성한 뒤에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부 측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서면으로 다 대체하기로 한 건가요, 수석님?

◯입법조사관 박정용  먼저 인사말씀 들으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아, 인사말씀은 듣고?

◯입법조사관 박정용  기조실장 설명은 안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기조실장이 설명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동 한국방송……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양승동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작년 2019년 KBS 경영실적과 방송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세한 검토보고서는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성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미래통합당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월 18일, 19일……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또 혹시……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광온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선 먼저 강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사실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언제든지 제약 없이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소신과 철학으로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열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렵지만 합의에 이르러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언제나 열어야 한다는, 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을 잘 조화시켜 나가서 우리 위원회가 모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간사님께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모든 위원님들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위원  회의 날짜, 참석 인원, 속기록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광온  그 부분은 사무처하고 제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요?

◯허은아 위원  자료 요구 관련된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아마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일일이 다 이렇게 목록을 낭독하시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으니까요 양승동 사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 것 또 없는 것은 왜 없는지 분명하게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양승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또 누가 없지요? 

 질의 순서로 들어갈 텐데요. 

 간사님, 혹시 오전 질의를 끝내야 될 시간과 관련해서 말씀…… 

◯박성중 위원  12시 반 이전에, 한 12시 20분까지……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제가 방역 관련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덮개가 있는데요 여분으로 아마 덮개를 우리 행정실에서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다음에 마이크를 넘겨받을 때는 나눠 주신 그 덮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의 뉴스 하나 같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양정숙 위원  예.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오명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진단키트를 가장 먼저 개발해 주시고 환자도 적은 수로 발생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꼭 당부드릴 말씀을 참다 참다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사실 국회방송에서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분 이내에 질문을 다 마친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전에 세 분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약간 시간 운영에 차질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용빈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조명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먼저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신상발언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 위원  정회 전에 한 위원님께서 질의 시에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을 언급하면서 ‘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당시 KBS의 인사위원회 결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폐해,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무자비한 보복행위가 이루어지고 우리 언론을 왜곡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회가 상식을 갖춘 바른 사회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권력이 누르고 있는 이 잘못된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과기정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방통위원장님, 아까 구글 인앱 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사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일정은 그쪽에서 먼저 발표를 해야만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KBS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수신료를 한전에다가 위탁징수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과기부장관님, 아까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과기부장관님,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이 1996년부터 지금…… 2019년 예산이 218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양승동 사장님과 한상혁 위원장 두 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냥 하십시오.

◯허은아 위원  (영상자료 상영)

 채널A에 그렇게 하듯이 MBC에도 똑같이 하실 거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저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MBC 보도와 달리 검찰은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는 데 실패했고 제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사기 행적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을 두고 오히려 현 정권과 MBC가 합작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 내기 위한 검언유착 쪽으로 의혹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연구개발 예산이 전혀 없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헌법 제21조에 보면 언론․출판의 자유가 나옵니다. 언론기관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립의 자유, 활동의 자유, 대외적 자유와 내부적 자유를 주면서 언론에 대한 독립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방송에서의 언론과 페이퍼상의 언론이 방송에서는 또 방심위의 제재를 받는 문제 때문에 사실 형평성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최기영 장관님, 반갑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KBS 사장님, 지난 7월 18일 날 KBS의 검언유착인지 정언유착인지 오보 과정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요.

 홍정민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하실 건가요?

◯홍정민 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현재 정리하는 중입니다. 정리가 되면 바로 그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해서 이번 결산을 의결할 텐데요. 그때까지 잠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휴식을 아까 가졌으니까 혹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아, 이용빈 위원님이 늦게 오셨군요.

◯이용빈 위원  저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나요? 

 혹시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시간을 드리세요. 시간을, 3분 하세요, 3분. 

 10분?

◯홍정민 위원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7분? 

 예, 7분 하세요.

◯홍정민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려면 제가 3분 더 드릴게요.

◯홍정민 위원  아, 저요?

◯위원장 박광온  예,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요. 

◯정희용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광온  자, 그러면 정희용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전혜숙 위원  아니, 하신다고 했는데,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 박광온  지금 준비가 되셨어요, 홍 위원님?

◯정희용 위원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하시고……

◯위원장 박광온  홍정민 위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홍정민 위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직 안 됐지요?

◯홍정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예.

◯정희용 위원  프로그램 질이 좋아야 재정이 건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건전하지 않으니까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지극히 중립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검토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수석님이 안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간사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위원장 박광온  예.

◯정희용 위원  요약본 11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혜숙 위원  조명희 위원님이 아까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위원장 박광온  안 계세요?

 아,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기관 선정 문제는요 팩트를 좀 정정하는데, 저희들이 미디어재단을 보조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기관 평가는 한참 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광온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다는 의미는 진미위가 만들어진 과정 또 운영하는 과정, 그 결과로 나온 징계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KBS 사장과 또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사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다 준비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예, 거의 됐습니다. 곧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배부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박성중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예, 하시지요.

◯박성중 위원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상당히 늦게까지, 최소한 9시까지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또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우리 사장님이 가셔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찍 끝내기로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결산 관계가 끝나면은 저희들 종료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간사 간 협의하에 작성한 시정요구안을 변재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소위원장 변재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변재일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변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산 시정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와 부대의견 첨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되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와 부대의견 첨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게 적시적소에 예산이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진흥과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양승동  2019년 KBS 결산 승인을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 또 주신 좋은 의견들 잘 반영을 해서 KBS가 더 신뢰받고 또 경영적으로 안정된 이런 KBS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EBS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의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일곱 가지의 부대의견은 확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육 공영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기관장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김상희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정필모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조명희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답변서를 내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개선․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불편한 여건 속에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