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KT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현지사 사무실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예, 현재 KT 국사 안에, 저희 통신국사 안에는 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설치되어 있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예.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할론가스 시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하구는 기존 500m 이내라서 설치하지 않았다 하는 관계자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안전기준은 없습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저희 모든 국사는 현재 소방법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국사 내에는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통신관로는 외부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법 규정이…… 

◯박광온 위원  지하에 있지 않나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그러니까 건물 외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건물 지하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지하에는 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되어 있고 이번에 화재가 난 것은 통신구와 KT 국사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건물 바깥이기 때문에?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예.

◯박광온 위원  그 시설 자체는 KT의 시설이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예, 그 시설은 KT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일종의 케이블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지하구가. 그렇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예.

◯박광온 위원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통신구라는 것은 저희가 도로를 따라서 오는 통신관로가 있습니다. 이게 전화국으로 인입하는 대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대문인데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관을 따로 만들어서 케이블을 넣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호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내부의 어떤 화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체 안전기준이 없다는 게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그 안전기준은 운용기준은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기준이라는 것은 거기의, 현재 통신구에는 50m마다 IoT 센서가……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통신시설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보완하기로 하고요. 

 자영업자들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사장님. 자영업자들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현재는 통신 1개월 치를 감면해 주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 세부사항은…… 

◯박광온 위원  개인 고객 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돼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박광온 위원  어떻게 검토하세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같이 실제 피해를 본…… 

◯박광온 위원  저는 이번 교훈이, 이런 일로 해서 장애가 발생해서 사업에 지장을 줬다, 전액 보상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에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만일에 잘못돼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사전 대비를 하지요. 

 어떻게 보세요, 유영민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다 이번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이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전 대비 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건 비용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만일에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회사가 정말 완전히 다 날아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안전을 대비해야 가능한 거지 정부가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KT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주식회사KT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예,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KT는 현행법상 정부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그동안, 3년 동안 자체 점검한 내력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