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박광온 #법사위원장 #법사위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1. 10. 14 조회수 8,772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회 국회(정기회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0월 19일 오후에 예정돼 있는 군사법원 국정감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10월 19일 국정감사 당일 국방부장관과 삼군 참모총장들은 그날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에 참석한 각국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들을 위한 만찬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장관과 삼군 참모총장들은 당일 국정감사 주질의까지만 답변한 뒤에 이석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부터는 국방부차관과 삼군 참모차장들이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나누어 드린 안과 같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국방부차관과 삼군 참모차장 등 모두 4명을 추가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나누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오늘 또 위원회를 열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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