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좋은 의견이고요.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의 연혁을 한번 살펴봤더니 2012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지요. 이명박 정부 때 이 법이 제정․발효됐더라고요. 이 법의 목적을 보니까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10조에 뭐가 있냐 하면 국가와 공공단체의 협력에 관한 조항인데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김태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협동조합의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주식회사 방식의 경제 보완을 통해서 그 사회의 건강성, 경제의 건강성을 높여 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도려내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중간지원기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 기능이 없어지면 앞으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 그 사업을 다 중간지원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작년 수준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협동조합의 취지라든지 역할에 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생각과 또 공감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는 시혜적이고 추상적인 협동조합……

 그리고 원래 협동조합이 자율적인, 자주성이라는 것은 자율성․독립성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 정도로, 그러나 꼭 필요한 정도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런 입장 없이 그냥 돈 풀기식의 일환으로 했는데 또 중간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니까 그러면 중간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관해서는 추진하는 쪽에 여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 이 단계에 일단 점검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이것만 붙들다가 다른 것은 다루지도 못할 것 같아요.

◯박광온 위원  이자가 3500억이면 몇 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김태년 위원  150조, 200조 가까이 되는 거야.

◯박광온 위원  어떤 게? 10번이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예, 10번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입니다. 

◯박광온 위원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들어 있다고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그러니까 월드뱅크나 EBRD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펀드를 만듭니다. 거기에 출연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것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것 하려면 국회에 동의를 얻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먼저 다 약속해 놓고 ‘약속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바뀐 거지요. 국회 심의권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니요,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들에 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것 좀 줄이자라고 하시면 어차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규모는 좀 최소화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액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지요, 위원장님이?

◯소위원장 정태호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률을 가지고 조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다 같아지지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그것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는 건데……

◯박광온 위원  계속 노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출발이 다른데?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왜냐하면 그때그때 저희도 재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임금 상승률을 정해 줬는데 59개 기관 중에서 통계청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 데가 30개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그래도……

◯박광온 위원  아니,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태년 위원  거기는 이미 많이 받고 있다 이거 아니야.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인상률로 격차를 조정한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같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저희가 최대한 조속하게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목표를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그것은 아직 저희가……

◯박광온 위원  그러면 유사경력 인정 안 해 주는 기관 리스트가 다 있나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저희가 조사해 보고……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가족수당 주지 않는 기관 리스트?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통계청은 그래도 호봉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30호봉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아예 호봉제가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 1호봉인 공무직 기관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통계청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공무직이 본래 공무원에서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현장조사요원이.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신생기관이, 신생기관은 아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단일 호봉제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과 수평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최진광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그래도 통계청은 30호봉 체계나 갖춰진 기관인데 자기는 단일 호봉인데, 통계청은 거기다가 호봉 승급을 위해서 만일 재정이 더 투입되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일부라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정태호  일부라도?

◯박광온 위원  그것하고 가족수당 정도하고.

◯김태년 위원  뭐라도 하나 반영하면 뭘 반영할 수 있어요, 기재부?

◯박광온 위원  내년까지, 아니면 언제까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박광온 위원  보류하면 언제 다시 얘기를 해요?

◯소위원장 정태호  못 하지요. 의결을 못 하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의결을 아무것도?

◯소위원장 정태호  예, 그렇지요. 통계청 부분의 의결을 못 하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조금 전에 통계청 공무직 관련 예산을 심의했어요. 그 공무직이 1200명인데 유사경력, 동종경력 인정해 달라고 4억 6000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저기 과장님이 오셨는데 바늘도 안 들어가요, 진짜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통계청이 수행함이 타당하며’에 대해서 어제 차관님이 ‘적당한 지적은 아니다. 딱 맞는 지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다 이것을 보니까……

 이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다 맡길 계획이세요, 어느 전문가 그룹에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현재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어차피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박광온 위원  저는 딱 생각이, 작년에 3억에서 올해 9억을 늘렸다는 말이지요. 기재부가 직무를 계속 확장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물론 이런 조기경보, 리스크 조기탐지 기능이나 경기진단 기능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 통계청이 해야 될 일과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김태년 위원  올해 예산 3억은 어디다 썼어요? 3억은 어떻게 썼어요?

◯박광온 위원  이 시스템, 그러니까 경기진단 시스템이지요.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 개발, 이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경기진단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억 들어가면 그 사업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기획재정부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연구용역 사업으로 단년도 연구용역을 할 거고요. 일단 그런 지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활용을 할 거고, 다만 추가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속할 거지만 일단 계획은 단년도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도 50억을 깎는 거네요.

◯소위원장 정태호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광온 위원  미래전략국에서 했는데 국장이 그때 계신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예, 자연인 김재훈이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미래전략국에서 한 거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저는 최근에 부임을 해 가지고…… 

◯박광온 위원  아까 통계청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 아닌가요?

◯소위원장 정태호  그렇지요. 인건비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일부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동의가 안 됐고……

◯소위원장 정태호  김영선 위원님은 그건 동의가 안 된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