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한반도는 국민의 힘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독한 마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모든 분야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고통스럽고 시간 걸리니까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갑시다, 국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확실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분명히 절대다수의 국민은 재작년 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무려 6개월 동안의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변화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마는 그 고통이 싫어서 변화를 지체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그러면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족함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과제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부는 저는 가장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를 저 나름대로 한 다섯 개 정도로 추려 봤습니다. 첫째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둘째는 고르게 잘사는 경제, 셋째는 차별과 격차가 없는 사회, 넷째는 평화로운 한반도, 다섯 번째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역, 이렇게 정리했는데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국정의 지표와 일치됩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미 국민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광온 의원  남아 있는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 사개특위를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서 응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국회의 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경제, 저항과 방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은 했었을 겁니다.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더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난 것은 꾸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5위까지 추락했다 반짝 19위로 올라왔다가 박근혜정부에서 26위로 떨어진 뒤에 지난해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이었던 고등교육, 직업훈련, 과학기술, 기업 혁신, 기업활동 성숙도 모든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국가경쟁력 하락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IT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토건시대로 돌아간 것, 첫 번째 저는 그 이유, 내용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질에 있어 특권 성장과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가 오히려 더 강화된 체질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자유와 권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사회 복리를 위한 자유와 권리의 부분적 제약의 근거 규정도 두고 있고 그런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익이 되게 하기 쉬운 그런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저는 특권 경제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특권 경제와 독점 경제를 끝내고 60년 만에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 대전환에 나섰는데요 여전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핵심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202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내걸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환 결정률은 87%쯤 됩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 실제로 전환한 건 약 48% 이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한 게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해 드리고 처우 개선은 그 다음 과제로 이행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고용 구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동자 250명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고요, 43명은 9명 이하 기업에서 일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납품단가나 임금을 쳐주지 않아서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는 현상,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임금 격차 문제가 청년 취업난에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위축, 고통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구조하고 직결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 합의처럼 협력업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부재한 상황입니다.

◯박광온 의원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중물 역할일 것이고 결국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누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더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광온 의원  이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가 경제에서 3대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공정경제 그것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시장 성장과 경제체제, 이걸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늘에서 갑자기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고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했던 정책입니다. 특권성장, 독점경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할 경제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리듬을,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같이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조금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큰바위얼굴이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여기는 아는데 한 분은 국내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인데요, 그분이 했던 것이 반트러스트법이라든가 대기업들의 지나친 횡포를 억제하는 법들을 만든 그런 분이시거든요. 미국 자본주의가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탱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국 국민들은 그런 큰바위얼굴로 칭송하고 지키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자본주의는 온통 시장 만능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큰바위얼굴에 새겨진 그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지나친 폭주를 억제하는 제도를 만든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단체제는 직접적으로는 2차대전 전후 처리 결과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의 가슴 아픈 유산입니다.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민족의 숙원이고 또 우리 경제 활로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수치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좀 더뎌 보이는 이 상황을 변경시킬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 또한 기대입니다. 

◯박광온 의원  글쎄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종전협정은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4ㆍ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연내 선언 목표’ 이런 표현이 돼 있고요 그것이 영문으로 번역되어서 유엔으로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한 가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인데요, 이게 김정은 정권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장래,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스스로고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일이지요. 

 제가 바로 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또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도 하고 문답도 했습니다마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나 그 모든 분들이,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런 의미에서 평화체제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 거의 세계가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긴요한 일이고요.

 그게 1년 열흘 전이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던 것이 작년 9월 3일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의미 있게 변했다는 것을 다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남북한의 평화와 경제협력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먹고사는 문제에도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 또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아직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예전부터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조였지요.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전문 맨 첫 문장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제가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관보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단기 4281년 9월 1일에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거기 보면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1919년이 대한민국 1년, 그 뒤로부터 정확하게 48년, 그러니까 29년이 지난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뜻이지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보 1호에 실려 있는 헌법 전문에서 1번 보시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제 48년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 제헌국회의장의 이름으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관보 1호에 헌법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책이라기보다는 최초 헌법의 전문이나 독립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일관되게 가장 장기간 유지되었던 대한민국의 기본적 입장은 존중돼야 하고요. 그리고 48년 8월 15일은 오랫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해 왔지 않습니까.

◯박광온 의원  더 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건국 100주년을 기념한 정부의 다양한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광풍은 몇몇 사람에게는 기쁨일 수 있겠지만 수많은 국민에게는 좌절이자 한숨입니다. 시중에서는 투기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표현이 꼭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다수 서민들에게 절망을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 우리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시종일관 경종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고 충분히 그걸 억제해야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종의 대책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른바 종부세를 둘러싼 아픈 기억 때문에 지난번 부동산대책이 좀 뜨뜻미지근했다, 신중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광풍을 방치하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렇다면 저는 거꾸로 이 부동산 광풍이 가장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동의를 이루는 데 투기세력들이 그 동의를 만들어 줬다, 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지독하다고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 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택 소유 현황인데요.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한 것입니다. 주택 총공급은 10.6%가 늘었는데 2주택 소유자는 20%가 늘었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6%가 는 겁니다. 결국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 집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주택 소유량은 5.5% 늘었는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무려 44%가 는 겁니다. 이걸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이 왜곡,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망하는 곳에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코 이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대책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동의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생각들을 왜곡하고 또 잘못 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목록입니다. ‘광주 5․18 당시 우리는 북한 특수군에게 당했다’ ‘광주 남침 북한군 전사자명부․전투기록장 입수’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장례 5월 22일 목격’,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 정보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제재도 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있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폄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아니면 기소도 되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의 집단 살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로 단죄를 받은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하는 행위를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은 명예훼손에 그칠 수 없는 문제지요. 5․18 특별법을 개정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소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의원  미 국무부 비밀문서에서는 최초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한 사람이 전두환 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이러한 가짜 정보가 수십 년이 지나서 아직도 유포되고 있는 것, 이것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중대범죄로 규정합니다.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나치의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한다’, 독일의 이 법 조항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할 대목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충분히 참고할 만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지극히 혐오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짜뉴스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국회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박광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