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반갑습니다. 박광온입니다.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팩트 체크 2개만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박광온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 우리 국가채무가 627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증가된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 한 200조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184조.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것이 143조 이렇게 되고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감세로 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68조 원에 이릅니다.

 국가채무가 많이 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감세정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가채무가 많이 는 게 MB 정부 때는 아무래도 국제금융위기가 제일 컸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안 걷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흑자 누적이 20조 원인데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남겼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될 돈을 쓰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건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은 계속 있어 왔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건강보험은 돈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급자들, 국민들이 낸 돈을 제때제때 국민들이 필요한 데다가 제대로 쓰는 것이 건강보험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건강보험이 무슨 이익 남기는 기업처럼, 이익을 남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근본 발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아주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분명하게 단정을 하시고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와 소득 분배를 위한 세제개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좀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과세 강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입니다.

 ‘잘한 일이다’ 85%입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감 그리고 고소득자 또는 대기업들의 보다 많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박광온 위원  혹시 일각에서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답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촛불집회가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하면서 계속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시민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 72%가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평과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세금 얼마든지 더 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세금이 정확하게 명분 있게 쓰일 때…… 과거에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통일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습니까?’ 했을 때 70% 이상이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평과세 그리고 명확하게 세금이 쓰일 용처 이것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세금을 낼 의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었다 하고 진단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것을 실증해 주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득분배율과 국민총저축 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분배율을 보면 가계소득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비중이 6.2%가 낮아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거의 정확하게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국민총저축 구성비를 보시면 1992년에서 1993년 2년 동안의 평균은 가계가 46%, 법인이 33.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5년, 2016년에는 가계는 23%로 줄고 법인은 무려 55%로 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계는 빈한해지고 기업은 계속 돈을 쌓아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2003년에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였습니다.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무려 5.1%p가 높아진 것입니다. 법인세 비중은 거꾸로 2003년에 22.4%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7%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법인은 계속 부자가 되었고 가계는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가계는 더 늘고 법인은 더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 간에 이런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제기한 패러다임의 문제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46.8%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에게 1만 원씩이라도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개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저분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연평균 소득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정책의 전환을 갖고자 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지요,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대 그룹의 소득 대비 세수 비중을 보겠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으로 보면 정말 미미한 숫자이지요. 0.0017%이니까요. 그런데 전체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내는 비중을 보면 훨씬 낮습니다. 11.9%입니다. 10대 기업이 소득은 엄청나게 높으면서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세금은 또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 상위 0.1%와 1%의 현황입니다.

 1%가 전체 종합소득의 47%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아주……

 명확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세 형평, 공평과세를 이루고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정의 선도적 투자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과세 강화를 보고 어느 정도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시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연내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 재정 당국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안, 또 이번에 세제개편을 준비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세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보다 시스터매틱(systematic)하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온 위원  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원의 박광온 위원님 좋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