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박광온입니다.

 방문규 차관님과 김성렬 차관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법,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를 어렵게 하는 문제로 주거 문제와 보육 문제를 양 부처 다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어떤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로서 아무튼 그렇게 연루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저희도 또 일부 직원들이 가서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관계를 우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민연금은 부동산하고 주식 등에 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민연금 국내 증시 투자 현황을 보니까 총 394조 원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그룹에 150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38%가 투자됐고요. 국내 10대 그룹에 239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물론 거꾸로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을 따져서 대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중장기 투자 방향이나 큰 정책 방향을 정해 주고 국민연금공단의 운용본부에서는 그 책정된 전략하에서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고 해외투자나 또는 대체투자, 주식투자 외에 또 대체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특히,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투자를 제가 강조를 죽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좀 이따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공적연기금 운용 중의 하나인 AP6라는 게 있습니다. 7개 연기금펀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펀드는 중소기업 전용 펀드입니다. 연기금 150조 원 가운데 3조 원을 매년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15%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산업의 균형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상당 부분 대비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투자 행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의 편법 승계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고, 둘째는 중소기업 투자를 배제하고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약 1200만 정도 됩니다―1200만 명이 납입한 연금을 30대 대기업 주식을 떠받치는 데 동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대기업 근로자는 120만 명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1200만 국민들이 낸 연금을 갖고 120만 국민이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떠받친다 이것은 매우 공평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세계 각국의 현재 연금 운용의 실태를 보면 실제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을 주식 투자에 활용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데 그것은 신흥국의 경우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공공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두 부처에서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18만 호로 늘리겠다 했는데 그 임대주택의 성격, 그러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현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매년 10조 원 정도를 이 임대주택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두 부처 다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면서도. 그래서 재원을 국민연금이 채권을 사게 하고, 지금 공공투자를 하려면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너무나 당연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 차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 또 생활, 애를 키우는 데 보육 부담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만큼 주거 문제가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는…… 미국의 경우 모기지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금융을 활용해서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반면에, 또 유럽 국가들은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가지고 쉽게 주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임대주택의 공급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임대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이냐가 키가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금 재원을 거기에 사용할지 아니면 지금 국민주택기금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활용할지 또는 그중의 일부를 연금의 수단을 통해 가지고 활용할지 이런 것들은 여러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연금을 그냥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를 하는 개념이고요.

 저는 두 부처의 임대주택 확충 방안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가 성원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감사합니다.